1.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 및 제3장 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행위허가등)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4항 1호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라는 조문과 관련하여 아래의 부동산이 위조문과 관련한 제한여부를 질의합니다.

2. 우리회사의 부동산 거래사실 관계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부동산물건: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거래사실

①1995.05.16.자 부동산의 매입잔금 지급

②1996.04.03.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③1996.07.13.자 ○○시에 부동산개발에대한 의향서 제출

④1996.08.01.자 〃 회신공문

⑤1998.07.16.자 ○○시에 사업계획신청서 제출

⑥1998.07.25.자 〃 에대한 회신공문

⑦1999.04.22.자 ○○시 도시계획에대한 질의공문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로 당사의 취득목적대로 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청인 ○○시에서 현재까지도 개발 및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첨부와 같이 서류를 검토하시여 법령에 의하여 제한부동산에 해당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