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인천 연수구 B건물 에프동 305호, 306호, 307호, 308호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시설, 집기일체 및 권리를 대금 49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9,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1,000,000원은 2015. 12. 15.에, 잔금 240,000,000원은 2015. 12.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루 고정식사가 1,000그릇이 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을 조건 없이 무효처리한다(±10% 오차 허용)’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위 각 지급기일에 맞춰 지급하였고, 2016. 1. 2.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식당의 2015. 9.분, 2015. 10.분, 2015. 11.분 및 2015. 12.분의 총 식사 인원은 각각 24,994명, 30,719명, 27,698명 및 26,099명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이 사건 특약사항의 위반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2015. 12.분 총 식사 인원이 26,099명인데, 이를 영업일수인 31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식사 인원이 842명에 불과하여 1,000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대금 4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은 이후인 2016. 1. 2.부터 2016. 1. 31.까지 30일간 이 사건 식당에서의 하루 평균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