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2011. 5. 18. 서울 용산구 D에서 E 소유의 F 건물을 G에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경부터 2011. 4. 15.경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진정민원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