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소외 주식회사 하이시스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제품구매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1. 9. ~ 2015. 1. 8.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위 계약의 약정을 위배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보험계약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5. 3. 27. 5,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2015. 4. 3.자 기준으로 계산한 지급보험금은 5,000만 원이고,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57,534원이며 그 합계는 50,057,534원이다.

바. 위 계약에 기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3. 28.부터 같은 해

4.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원리금 합계 50,057,534원과 그 중 보험금 지급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6.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