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2016 고단 376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X, W과 동업하면서 인도 태양광 발전소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고, 피해자 G은 W의 소개로 위 사업이 시행될 경우 집 광판 설치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공동 사업자 중 1 인으로서 비용 분담 차원에서 향후 사업 수익금에서 변제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개인 재산으로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

또 한 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것은 W이 추진하던 신한 BNP로 부터의 대출이 무산되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제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는 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17 고단 125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고지한 용도 인 측량 비 내지 소개비로 전액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N로서도 대여금 일부가 피고인이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 고단 3768 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W 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인도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