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은 2008. 4. 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D( 이하 ‘D’ 라 한다 )에서 피해자 E에게 ‘D 건물의 2 층 일부와 3 층을 임차 받아 직업전문학교나 평생 교육원을 설립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임차를 하면 인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고 임차 받은 건물을 계속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설사용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7. 경 D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한 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평생 교육원 허가에 필요한 건물사용 승낙서를 발급해 주고, 이자를 연 12% 지급하며 2017. 2. 28.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08. 6. 1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0일 ~2 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1억 원 상당의 편취 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 미필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