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607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공용부분인 12층과 13층 사이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겨 2012. 3.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207호 거실과 베란다 사이 유리문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207호 거실과 베란다 사이 유리문 창틀 부근에 얼룩이 발생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가로로 균열이 발생하여 있었던 사실, ③ 피고가 2013. 10. 1.부터 2013. 10. 22.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균열보수 및 도색 공사를 실시한 사실 및 ④ 원고는 2013. 12. 23.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균열에 관한 입주민 민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3. 12. 30. 개최된 피고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외벽누수와 관련한 입주민 제안서 관련 안건이 논의되어 누수상태의 변화를 지켜본 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균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207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