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 및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던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함께 속하여 있는 ‘D의 거제시 지부모임’의 정기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 문건을 위 모임의 회원들에게 전달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모임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고, 위 문건 전달을 위하여 위 모임 회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위 모임 사무국장 등 임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알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3. 6. 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모임 회원 수백명에게 위 제2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독려하면서 ‘제2차 정기총회를 한다는 것은 위 모임에서 탈퇴한 피해자가 위 모임을 탈취하려는 계략’이고, ‘피해자가 위 모임의 전체회원 명단과 주소록을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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