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행, 4쪽 5행 및 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