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에 따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