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3192

제목

토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움(상고이유서 부제출에 따른 기각)

요지

(원심 요지) 직접 경작에 대한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대법원2015두53749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23192 판결

판결선고

2015.12.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