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2001.12.4. OOO임야 111,935㎡(이하 “당초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당초 토지 중 임야 7,495㎡가 2002.4.24. 같은 곳 653-1로 분할되었으며(2007.12.12. 잡종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임야 6,600㎡는 2010.7.25. 같은 곳 산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쟁점①토지와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10.6. 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2012.5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취득가액은 인정하면서 필요경비로신고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2.7.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연기군청의 지시에 의하여 “적지복구”를 한 것이며,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지 못하고 전문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것이다.

공사는 중기차량을 많이 사용하여 공사 즉시 전액 현금결제를 한 것이고 현금결제를 하는 조건으로 공사비도 저렴하게 계약한 것이고, 공사한 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징취하고 대금지급하면서 입금표 등의 증빙도 갖추었고 납세자가 갖추어야할 보편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었는데도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또한, 공사를 완료하고 연기군청으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적지 복구 준공통지를 받고 지목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이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처분청에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양도금액은 취득금액 대비 46.5배에 상당하여 그와 같이 큰 배수로 상승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결정은 심히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자 ㈜OOO 1992. 9. 1. 개업하여 2003. 6. 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주)대성신호건설로부터 2002.5월, 2003.3월 각각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검토한 바, 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공사대금 지급자료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위 세금계산서 발행일 날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을 뿐, ㈜OOO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바, 공사기간이 착공 2005년 5월 18일, 준공 2002년 8월 30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는 구체적인 운반비 지급방법, 지급시기, 공사하자 책임여부 등 주요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증빙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OOO로부터 토목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폐업법인인 ㈜OOO설의 사업자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입금표 등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야적장 부지 토목공사비”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도급계약서 등이 사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2002년 5월 건설자재야적장 부지 토목공사비OOO백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OOO 발행의 세금계산서 및 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OOO이 2003.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현재 OOO원의 결손금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도 상기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을 뿐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생 정성범이 공사대금을 덤프트럭 각각의 기사에게 지급하여 증빙서류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건설공사도급계약서도 착공일이 2005.5.18.인데 반면 준공일이 2002.8.30.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 내역도 구체적인 운반비 지급방법, 지급시기, 공사하자 책임여부 등 주요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폐업법인인 ㈜OOO의 사업자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입금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며 공급자가 OOO,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2005.5.18.이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공급대가OOO원의 세금계산서와 2003.3.17.이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공사명이 건설자재야적장 부지 토목공사이고 공사장소가OOO지, 공사기간이 착공 2005.5.18. 준공 2002.8.30. 계약금액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2003.9.3. OOO임야 7,495㎡”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적지복구 준공」공문(OOO)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신고한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 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건설이 청구인 제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공사대금이 ㈜OOO건설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OOO은 공사대금을 덤프트럭 기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실제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제시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준공일 및 그 기재내역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