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6조 제 1 항 제 1호, 제 94조 제 3 항 제 4호에 따라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 운 수종 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인바,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점, 위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버스 승강장이 아닌 곳에 정차 하여 앞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승객이 자의로 하차한 경우에까지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다시 승차하게 할 의무를 운 수 종사자에게 부과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여객 운송에 관하여 혼란과 위험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목적이 정당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볼 수 없고,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