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3고정576』 2012. 11. 17. 01:30경 부산 남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H(여,23세)이 운영하는 I주점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믿게하고 엡솔루트어피치 양주1병, 아사히 맥주1병, 하이네켄 맥주1병 등 도합 18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74』 피고인은 2012. 11. 21. 21:30경 부산 수영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들어가 잭다니엘 1세트 시가 200,000원, 앱솔루트 1세트 시가 200,000원 도합 400,000원 상당을 약 2시간에 걸쳐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7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