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해 2014. 9. 25. 피고와 유류저장용 바지선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0. 6.까지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전액인 49,82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박을 인수하고, 미인수시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하자가 있다며 현재까지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선박은 목포항 인근에 정박되어 있는데,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14. 10. 11.부터 2019. 5. 31.까지 위 정박으로 발생한 이 사건 선박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를 부담하였고, 피고는 그중 2014. 10. 11.부터 2015. 5. 31.까지의 점용ㆍ사용료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0, 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은 보이드 탱크(VOID TANK) 선박의 예비부력 확보, 화물탱크의 손상 보호, 선박 구조강도 유지,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어 있는 공간 에 물이 차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를 숨기고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통상적인 성능을 갖춘 완전한 선박을 인도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위 하자를 숨겨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