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 A은 2014.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여수시 D요양병원, E병원(이하 ‘피고 운영병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간병인의 노무를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위 원고가 관리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병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 A이 파견한 간병인들의 간병을 받은 피고 운영병원 환자들로부터 간병비로 679,605,227원을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중 642,682,22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6,923,007원의 수익을 얻었다.

나. 원고 B은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병원에 필요한 간병인의 노무를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원고가 관리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병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 B이 파견한 간병인들의 간병을 받은 피고 운영병원 환자들로부터 간병비로 720,506,258원을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중 612,663,500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7,842,758원의 수익을 얻었다.

다. 원고들은 위 각 간병위탁관리계약 당시 원고들 소속의 간병인들이 받는 간병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피고가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간병비만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에 대하여 원고 A은 54,336,379원, 원고 B은 40,377,954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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