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1. 3. 1. 피고의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 4. 30. 퇴직하고, 1987. 5. 1. 피고의 계열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89. 2. 28. 퇴직하고, 1989. 3. 1. 역시 피고의 계열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1992. 9. 30. 퇴직하였는데 위 각 퇴직시 각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근무하던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1995. 12. 30.합병)하기 전의 피고는 1990. 5.경부터 단체협약에 "그룹 계열사 전출 및 전입으로 인한 기간은 계속 근속기간으로 하며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둔 사실, 소외 2 회사는 규모가 작아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온 사실,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 당시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근속기간을 20년으로 인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을 20년으로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위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 회사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벽산그룹 계열사에 최초 입사한 1971. 3. 1.부터 통산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소외 2 회사가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벽산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벽산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거나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2 회사가 벽산그룹 계열사 간의 근속기간 통산에 관한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더구나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 규정은 위 단체협약 시행 이후의 그룹 계열사 간의 전출입자에 대하여 전출입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출하든지 아니면 퇴직금을 전입사로 이체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받든지를 선택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0. 5. 4. 소외 2 회사에게 종업원의 계열사 간 전출입시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본인이 퇴직금을 수령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출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종결한다. 본인이 퇴직금을 수령치 않고 전입사에 이체시켜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출사의 퇴직금을 전입사에 현금으로 이체하고 전입사는 그것을 퇴직급여충당금에 계상한다. 전 재직사(전 재직사)의 퇴직금을 전입사에 이체한 경우 본인이 전입사에서 실제 최종 퇴직시에는 전 재직사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 총액을 지급한다."라는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 회사가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그것이 노사간에 구속력이 있는 노사관행으로 정착되었다면 원고는 이에 의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으나, 갑 제7호증 자체에서도 위의 업무처리지침을 1990. 4.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그룹 계열사 간의 전출입에 관하여도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노사관행이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재직사에서 수령한 퇴직금을 소외 2 회사에 이체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재직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종전 재직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