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B은 축산업, 피고인은 농업, C은 잡부로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가축의 도살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1. 21. 09:00경 사천시 D에 있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B의 축사 옆 공터 내에서, 미리 준비한 쇠도끼, 칼 등으로 350kg 4년생 한우 암소 1마리를 도살한 후 위 한우고기를 이웃 주민들인 E 등에게 약270만 원 상당에 판매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장사육개체 현황

1. 수사보고(불법 도축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