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6. 24. 법무법인 삼덕 증서 2004년 제14043호로 ‘원고가 2003. 12. 5. 피고로부터 18,900,000원을 차용하고, 그중 10,000,000원은 2004. 12. 15., 8,900,000원은 2005. 6. 15. 각 변제하며, 이자는 연 24%의 비율로 매월 15일 각 지급하되, 원고가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5. 5. 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1435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5.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관리하에 성매매하기 위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선불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피고가 과거에 윤락행위 등 알선행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원고와 같은 이들이 하루빨리 그와 같은 생활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금 채권으로 그중 890만 원의 채권이 현재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위 890만 원의 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