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시설에서 오페라, 음악회 등을 기획·공연하고 있으며

- 공연이 없는 기간동안 개인 및 기획사 등에 대여하고 대관수수료를 실비로 받고 있음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연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