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3. 2. 12. 피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2003. 2. 13. C과 사이에 C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법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C이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를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2003. 4. 1.부터 2005. 8. 5.까지 기간 동안 위 계좌에 원고 명의로 입금된 돈이 합계 1,108,071,530원, 출금된 돈이 합계 52,502,000원에 이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055,569,530원(= 1,108,071,530원 - 52,502,000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가진다.

다. 원고는 위 가수금 채권 중 일부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3, 4, 7, 13, 15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7. 19. C과 사이에 피고의 운영 및 자금 정산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05. 9. 30. 피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친 점, ② 이에 C이 2005. 9.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05가합1239)에 원고를 상대로 위 경영지도 및 법인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용역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실시된 회계감정결과 원고는 C이 관리하는 원고 또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합계 4,142,684,083원을 입금하고, 위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4,687,939,080원을 인출한 사실이 밝혀진 점, ③ 피고의 업무용 계좌로는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 외에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농협계좌가 개설되어 이를 C이 모두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