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작다.

일부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단기간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 진 범행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란 중 ‘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을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