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 아파트형 공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