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매각되어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액 합계액 약 6억 5,5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