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추징,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J은 피고인이 다음 날까지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일행들을 모두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전에 외상거래를 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9회, 마약 범죄로 8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