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8. 6. 29.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인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으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7 , 제113조 제1항 제8호 , 제114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사실, 피고는 2000. 5. 10. 원고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할 시한인 1999. 12. 31.을 넘기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지방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방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정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신고납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으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받는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세목과 과세요건 등을 달리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