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평소 불안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6개월 ~ 1년 10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