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0.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남양주 별내지구 약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3. D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7. 피고인 C의 계좌로 1,7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남양주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으로 100만 원, 같은 달 중순경 100만 원등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