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시킨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0.166%로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의 전력 및 음주습관으로 보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원심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