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로 “피고가 C구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홍보관 건립공사 계약을 하면 원고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후 피고는 2017. 3. 14.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홍보관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진위원장 D이 검찰에 제출한 “2017년 E모델하우스 미지불현황”은 피고가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문서로서 위 문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컨설팅 비용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한편, “2017년 E모델하우스 미지불현황”이 검찰에 제출된 경위는, ① 피고 대표와 원고 대표는 2017. 11.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건조물(모델하우스) 침입죄로 약식기소 그 공소장에는 원고가 홍보관 건립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피고를 상대로 토목공사를 완성하였음을 주장, 증명하면서 토목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될 것임에도 이와 별도로 컨설팅비용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나아가 실제 컨설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당하였고, ② 추진위원장 D은 “2017년 E모델하우스 미지불현황”을 첨부하여 검찰에 진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