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중하순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모텔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피해자 C의 대리인 D에게 “은행 담보대출 심사에 필요한 모텔 감정비로 쓸 1,000만 원을 내게 먼저 주면, 당신이 은행에서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감정비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7억 원의 은행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 모텔 감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모텔계약서, 송금표(감정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