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2013. 9. 16. 여신한도 4억 5천만 원, 여신만료일 2014. 3. 14.로 정하여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가 5억 4천만 원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2015. 12. 7.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은 원리금 519,591,259원(그 중 원금은 385,574,342원, 연체이율 15%)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519,591,259원 및 그 중 385,574,342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가 회사의 신주 1,084,902주를 인수하였는바, 원고가 위 주식을 인수한 2015. 2.경 위 주식의 가액이 최소 3,250만 원이므로 원고는 3,525,931,500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이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이외에 회사 및 연대보증인 피고에 대하여 2013. 1. 3.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의 2014. 4. 23. 기준 원리금 잔액은 193,826,515원(그 중 원금은 186,153,679원 이었으며, 그 채권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모두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채권 원금은 합계 644,680,659원이었고, 그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80%에 상당하는 516,011,592원을 위 1,084,902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