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혼잣말로 처 E에 대하여 욕을 한 것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대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것일 뿐이다.

판단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증언이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있던 방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자신이 문을 열어주자 다짜고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및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 및 증언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2(각 사진)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