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1회당 10~2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를 체크카드 전달책과 현금 인출책인 D, E, F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무거운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범들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