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11.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8.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소변검사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산정)

1.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