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제9여단 B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부하 여군인 하사 C과 불륜관계를 맺은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나 위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규정상 가중사유 외에도 15년간 성실히 복무하면서 약 46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감경사유도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징계 양정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14. 1. 2.부터 2015. 1. 30.까지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