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관할관청인 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1.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1일 평균 82,000원 내지 83,000원을 받고 유상으로 택배를 운송하여 줌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 미취득자 자료통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이체처리결과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점),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