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정부 비선조직의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행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