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정도 또한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