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 438 앞 도로를 강남역 방향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대이고 그곳은 교통이 복잡한 번화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옆 차선의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에 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살피지 아니하고 2차선으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4,5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