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5. 및 같은 해 10. 17. 대구광역시에 ‘창동기업 주식회사(이하 ’창동기업‘이라 한다)와 신우교통 주식회사(이하 ’신우교통‘이라 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급택시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