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4. 14.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 (운영관리 대상차량의 표시) 차량번호 차명 년식 적재정량 차대번호 D 대우11.5톤장축카고 2006 10,000kg E ‘갑’(원고)은 ‘을’(피고 B)이 현물 출자한 아래 화물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제3조 (운영관리 기간)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작하며 ‘갑’, ‘을’간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운영관리료) ① ‘을’은 매월 운영관리료 원을 운영관리권의 대가로 ‘갑’에게 매월 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의 관리) ① ‘을’은 운영관리를 시작한 이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 자신이 부담하고 ‘을’ 명의로 거래하며 ‘갑’ 명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체납징수) ① ‘을’은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종합보험료, 산재보험료, 종사원 재해보험료, 운영관리료 및 ‘갑’이 보증한 할부차량 구입시의 할부금 등을 1개월 이상 체납시에 발생한 연체수수료 및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갑’은 ‘을’의 동의없이 임의로 ‘을’의 관리 차량을 회수조치하고 체납금과 상계 정산함으로써 현물 출자한 지분이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족시에는 ‘을’이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약) 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 ‘을’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