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21.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소외 C은 2012.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9.자 매매예약(시기 2017. 11. 19.)을 원인으로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5.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및 피고를 알지 못하고 매매예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의 매매예약서를 원고가 아닌 원고의 누나인 소외 E이 작성하고, E이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등기필증상의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의 무인이 원고의 무인과 불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예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거나, C 내지 피고에게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매매예약 등은 무권리자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C 및 피고는 E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