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4. 17. 18:2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부근에서

2. 2011. 4 20. 14:02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방파출소 앞 부근에서

3. 2012. 1. 12. 13:57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부근에서

4. 2012. 6. 16. 13:48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부근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