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7.경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세븐일레븐 편의점(C점) 경영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상담을 담당하던 자로, 2012년경 소외 회사를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24.경 소외 회사에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은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재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제6조의 2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의 담당자인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편의점 가맹비를 반환해주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편의점(C점) 점포를 직접 임차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위 점포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 후에도 원고와의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그 때문에 원고는 위 점포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