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시각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의료법 제 8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마사 자격 이 없는 자에 의한 안 마 유사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액순환을 돕거나 뭉쳐 진 근육을 풀어 주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 장애인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비 시각 장애인에 의한 안 마행위가 널리 퍼지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 가치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안마 시술소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