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위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뜻으로 새겨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임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