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D(2013년경 사망), E, F, G, H, I은 J(2006. 1. 30.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D의 아들들이다.

나. 임야의 소유관계 등 1) 원고는 1970. 4. 3.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8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7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1979. 1.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9.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은 2016. 6. 3. L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 C을 분묘발굴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피고는 2016. 12. 20.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원고 명의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위 임야를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선산을 새로 매입하여 분묘를 이장하자고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나, 매매대금을 수령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임야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