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