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불법적인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E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는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인 E,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노래방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노래방 안에서 노랫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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